이민은 일부 이유일 뿐…집값 폭등엔 더 큰 원인 있다

캐나다 이민부(IRCC)와 통계청이 공동으로 발표한 최신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여 년간의 이민은 캐나다 도시 지역의 집값과 임대료 상승에 일부 영향을 미쳤지만 주된 원인은 아니라는 분석이 나왔다. 보고서는 2006년부터 2021년까지 전국 1,000명 이상 거주하는 1,900여 개 지방자치단체를 분석해 신이민자의 유입이 전국 평균 주택가격과 임대료 상승에서 각각 11% 정도를 설명할 수 있다고 밝혔다.

대도시일수록 이민이 끼친 영향은 더 컸다. 인구 10만 명 이상인 53개 대도시에서는 새로 이주한 이민자가 주택가격 상승의 약 21%, 임대료 상승의 13%에 기여한 것으로 추정됐다. 이 지역에서 신이민자 비율이 1%포인트 증가할 경우 집값은 평균 0.376%, 임대료는 0.086% 상승하는 경향을 보였다. 다만 이 같은 상관관계는 온타리오, 브리티시컬럼비아처럼 이민 유입이 많고 공급 여건이 열악한 특정 지역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했으며 대부분의 중소도시에서는 유의한 관련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보고서는 집값과 임대료 상승의 주된 배경으로 주택 공급의 제약, 초저금리 기조, 그리고 투기성 자본의 유입을 꼽았다. 특히 2011~2016년 사이 이민이 대폭 증가한 앨버타나 사스카추완에서는 주택가격이 큰 변동 없이 안정세를 유지했지만 같은 기간 상대적으로 이민 증가폭이 작았던 온타리오에서는 집값이 폭등했다는 점이 이를 뒷받침한다.

이민이 단기적으로는 수요 압력을 높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노동시장과 건설 인력을 보완하며 공급 능력을 키우는 효과도 있다는 점도 보고서는 강조했다. 이민자가 늘어나면 세수 기반이 확대되고 주택 건설에 필요한 인력을 확보할 수 있어 공급 측면의 대응 여력이 생긴다는 것이다. 다만 이번 보고서가 다룬 분석 기간은 2021년까지로,팬데믹 이후 본격화된 인구 폭증과 주택난은 포함되지 않았다. 캐나다의 인구는 2018년부터 2021년 사이 약 100만 명이 늘었고 이후 불과 3년 만에 다시 300만 명 이상이 증가하면서 2024년에는 총인구 4,100만 명을 돌파했다. 이로 인해 연방 정부는 2024년부터 이민자 수에 상한을 설정하고 규제를 강화하기 시작했다. 마크 카니 총리는 최근에도 이 같은 기조를 재확인하며 “이민 확대는 지속 가능한 공급 정책과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이민은 캐나다의 인구 고령화와 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 수단”이라며 “지속가능한 이민정책을 위해서는 주택공급 확대가 필수”라고 강조했다. 이민이 도시의 수요를 키운 것은 분명하지만 그 책임을 전가할 수는 없다는 게 이번 보고서의 핵심이다. 문제는 집이 아니라 집을 지을 준비가 돼 있었는지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