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값 지원, 모두에게 필요할까…퍼마케어 설계 방향 두고 논란

캐나다 연방정부가 추진 중인 전국 단일 약가 지원제도(PharmaCare)의 향후 방향을 두고 시민사회와 노동계, 의료단체의 목소리가 엇갈리고 있다. 정부는 당뇨병 치료제와 피임약을 포함한 1단계 시행 계획에 따라 일부 주정부와 협약을 체결했지만 전체 시행을 위한 제도 정비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일부 시민단체는 "전 국민 대상 지원은 예산 낭비"라며 개편을 요구하고 있다.

현행 퍼마케어는 국민 소득이나 민간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캐나다인을 대상으로 약가를 지원하는 단일 보장제도를 표방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포괄적 구조에 대해 당뇨병 단체를 비롯한 일부 시민사회는 ‘비효율적이고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지적하고 있다. 디아비티스 캐나다(당뇨병 캐나다)의 정부정책국장 글렌 티보는 “민간 보험을 잘 활용하고 있는 이들에게까지 예산을 중복 지원하는 것은 비효율”이라며 “민간 보장이 없는 취약계층에 집중하는 것이 재정적으로도 현실적”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난해 도입된 치과보장제처럼 민간보험 미가입자를 중심으로 한 제한적 약가 지원 모델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연방정부는 트뤼도 정부 시절부터 5년간 총 15억달러(약 2조 원)를 들여 퍼마케어 1단계를 추진해왔으며 현재까지 브리티시컬럼비아주(BC, 약 6억7천만달러), 매니토바, 프린스에드워드아일랜드(PEI), 유콘 준주 등 4개 지역과 협정을 체결했다. 그러나 지난 4월 총선 이후 출범한 마크 카니 총리 정부는 아직 나머지 주·준주와의 협상 여부를 명확히 밝히지 않고 있다. 마르조리 미셸 보건부 장관은 최근 기자회견에서 “새 정부와 각 지방정부 간의 논의가 필요하다”며 기존 정책 유지를 유보하는 입장을 보였다.

한편 정부 재정 상황도 퍼마케어 전면 시행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국방비 분담금 확대와 미-캐 무역분쟁 대응으로 인한 재정 압박이 가중되면서 의료정책 재조정 가능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노동계는 연방정부가 10개 주·준주 중 4곳만 협정에 서명한 채 계획을 멈춘다면 지역 간 약가 보장 격차가 심화될 것이라고 우려한다. 캐나다노총(CLC)은 “정부가 즉시 협상 재개에 나서야 한다”며 “전국 단일 보장이라는 취지가 무색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자유당은 지난 총선에서 퍼마케어와 치과 보장을 핵심 공약으로 내걸었다. 지원 약제의 범위 역시 논란이다. 연방정부는 연간 인슐린 1,700달러, 메트포르민 100달러 수준의 약가 보장을 예고했지만 실제 임상 현장에서 자주 처방되는 주요 약물이 다수 빠져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디아비티스 캐나다는 “지금의 약제 리스트는 치료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며 “시민의 건강권을 보장하려면 보다 포괄적이고 최신화된 약물 목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총리실 대변인은 “기존 협정은 유지할 것이며 이를 철회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지만 제도의 설계 방향 자체가 수정될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 있다. 약가 보장을 전 국민에 일괄 적용할 것인지 치과 보장제처럼 선별적 지원으로 방향을 틀 것인지를 둘러싼 논의는 향후 캐나다 보건복지 정책의 향방을 가를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