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보수 인사 거래 거부한 은행에 벌금 부과 추진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대형 상업은행들이 정치적 이유로 보수 성향 인사와 단체의 금융거래를 거부하고 있다며 이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CNBC 인터뷰에서 “JP모건체이스가 20일 안에 수억달러 현금을 다른 은행으로 옮기라고 통보했고 뱅크오브아메리카(BOA)도 10억달러 예치 시도에 계좌 개설을 거부했다”며 “바이든 행정부가 규제기관을 통해 은행을 압박한 결과”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대형은행에서 거절당한 자금을 수십 곳의 지역 소규모 은행에 분산 예치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사안을 ‘디뱅킹(debanking·금융기관의 특정 고객 거래 거부)’ 문제로 규정하고 연방 금융 규제기관에 해당 사례를 조사하도록 지시했다. 행정명령 초안에는 정치·종교 등 ‘용납할 수 없는 요인’으로 고객의 대출·계좌 개설을 거부할 경우 벌금을 부과하고 계좌 재개설을 명령하는 조치가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은행들은 ‘평판 위험 관리’를 이유로 특정 고객 계좌를 종료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정치적 성향에 따른 결정은 부인하고 있다. JP모건체이스는 “정치적 이유로 계좌를 닫지 않는다”며 규제 개혁 필요성에는 동의한다고 밝혔다. BOA 역시 트럼프 행정부와 협력 의사를 표명했다. 그러나 월가 일각에선 대통령 개인의 불만이 과도한 금융 규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 가족 기업은 이미 2021년 의사당 난입 사태 이후 캐피털원(Capital One)이 300여 개 계좌를 일방적으로 폐쇄했다며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이번 행정명령은 ‘정치적 보복’과 ‘표현의 자유 보장’이라는 상반된 평가 속에서 미국 금융 규제 환경과 정치권의 갈등을 한층 심화시킬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