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이민부(IRCC) 내부서 유학 비자 ‘뇌물 수수’ 의혹… 감사 결과 62건 적발

캐나다 이민·난민·시민권부(IRCC) 내부에서 유학 비자 발급 과정 중 뇌물 수수와 승인 개입 정황이 포착돼 논란이 커지고 있다. 최근 공개된 내부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부터 2024년 사이 총 62건의 부패 및 비위 시도가 공식 확인된 것으로 밝혀졌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일부 IRCC 직원이 특정 유학 신청인의 비자 승인과 관련해 금전적 대가를 요구하거나, 외부 브로커와 연결되어 ‘승인 보장’ 명목으로 청탁을 받은 사례가 보고됐다.

특히 여학생 유학 비자 관련 건에서 집중적인 개입 시도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관계자는 “일부 사건은 성별·국적 특정에 따른 우대 또는 통과 보장 시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이 과정에서 다수의 금전 거래 흔적이 포착됐다”고 밝혔다.

IRCC는 논란이 확산되자 직원 행동강령 강화 및 감찰 기능 재정비에 착수했으며, 문제가 된 사안에 대해 징계 또는 형사 고발 절차를 검토 중이다.

또한 앞으로는 비자 심사 전 과정에 대한 디지털 추적 기록 강화 및 외부 감시기구와의 연계를 통해 재발 방지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이번 사태는 세계적으로 신뢰받아온 캐나다 이민 시스템에 적잖은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캐나다 유학을 준비 중인 해외 학생들과 그 가족들 사이에 “정당한 심사 과정을 신뢰할 수 있느냐”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이민 전문가 나탈리 조셉(Nathalie Joseph)은 “이민 심사 당국이 금품 요구나 특혜 개입 의혹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신호는, 전체 제도 신뢰 기반을 흔드는 심각한 문제”라고 경고했다.

한편 캐나다 이민부 내부에서 드러난 유학 비자 관련 뇌물 수수 의혹은 단순한 직원 비위가 아닌,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사안으로 비화되고 있다. IRCC는 공정성과 신뢰 회복을 위해 강도 높은 정화 작업에 나서야 하며, 이민자들은 철저한 제도적 감시와 보호 아래 공평하게 기회를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향후 사법기관의 정식 수사 착수 여부와, 관련자 징계 및 제도 개선 방안이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