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대신 대화’ 택한 캐나다…미국과 무역 협상 재개 수순

캐나다가 추진해 온 ‘디지털 서비스세(DST)’를 전격 철회했다. 이는 중단된 미·캐 무역 협상을 재개하려는 정치적 제스처로 해석되며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반발로 촉발된 세금 갈등이 일단락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캐나다 재무부는 성명을 내고 “디지털세 철회는 무역 협상에 결정적인 진전을 가져올 것”이라며 “모든 캐나다인을 위한 일자리 창출과 번영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프랑수아-필리프 샹파뉴 재무장관도 소셜미디어를 통해 “이번 결정은 캐나다 경제의 미래를 위한 중요한 이정표”라고 강조했다. 문제의 디지털세는 매출이 일정 규모를 넘는 글로벌 IT 기업들이 캐나다에서 벌어들인 수익의 3%를 세금으로 내게 하는 내용으로 스포티파이, 넷플릭스, 아마존프라임 등 미국 기반 기업이 주요 대상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캐나다가 일방적으로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며 협상 중단을 선언했고 이후 양국 간 통상 관계는 급속히 냉각됐다.

하지만 캐나다가 한발 물러선 배경에는 경제적 현실이 자리하고 있다. 캐나다는 미국과의 교역에서 연간 약 8천억 달러(약 1,120조 원) 규모의 수출입을 이어오고 있으며 특히 자동차·농산물·디지털 콘텐츠 분야에서 미국 시장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기술세를 고수하는 대신 협상 판 자체를 잃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졌다. 미국은 캐나다의 결정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캐나다가 상식적인 판단을 내린 것에 감사하며 즉각적으로 협상을 재개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무역 협상이 어떤 방식으로 재개되고, 디지털세의 ‘대안’이 마련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불확실하다. 다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세계 양대 경제국 중 하나인 미국과의 갈등을 피하기 위한 캐나다 정부의 선택이 이제 또 다른 정치적 파장을 낳고 있다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