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만을 위한 자동차 지원, 중소업계는 뒷전

캐나다 온타리오주 정부가 자동차 산업을 육성하겠다며 8천5백만 달러 규모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중소기업(SME)들은 해당 정책의 수혜에서 소외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중소기업연합회(CFIB)는 7월 16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자동차 부품 공급업체부터 차량 정비업체까지 온타리오주 내 중소 자동차 관련 기업 187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응답 기업의 절반은 최근 관세 여파로 인해 투자 계획을 중단하거나 취소했으며 평균 매출은 1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CFIB의 조셉 팔자타(Joseph Paljata) 온타리오 정책분석관은 “매일 바뀌는 무역 정책 속에서 현장의 사업자들은 방향을 잡기조차 어렵다”며 “현 정부의 지원 프로그램은 중소업체들이 당면한 현실과 거리가 멀다”고 지적했다. 온타리오 주정부는 현재 자동차 부품업체의 설비 현대화를 위한 '자동차 현대화 프로그램(O-AMP)', 차량 기술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자동차 혁신 네트워크(OVIN)' 그리고 코로나19 당시 도입된 '온타리오투게더무역기금(OTTF)' 등을 운영 중이다. 그러나 이번 조사에서 응답 기업의 3분의 1 이상이 해당 프로그램의 자격 요건조차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OTTF의 경우 매출이 30% 이상 감소한 기업만 신청이 가능하고 자비로 20만 달러를 확보해야 한다는 조건 때문에 “대부분의 중소업체에게는 현실적으로 접근조차 어려운 제도”라는 비판이 나온다. 실제로 해당 프로그램에 신청한 중소기업은 1% 미만에 그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온타리오 경제개발부 대변인 제니퍼 콘리프는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 속에서도 수백 곳의 중소기업이 정부 프로그램을 통해 지원을 받고 있다”며 정부 방침의 효과를 강조했다.

그러나 현장 반응은 다르다. CFIB는 보고서에서 “대부분의 프로그램이 대기업 중심의 R&D와 제조혁신에 편중돼 있어 실제로는 인건비·임대료·재료비 상승 등 **일상적인 운영난에 허덕이는 중소기업들에겐 '그림의 떡'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CFIB는 실효성 있는 지원책으로 현행 3.2%인 중소기업 세율을 2%까지 인하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이 세율은 2020년에도 3.5%에서 한 차례 인하된 바 있다.

캐나다 자동차 산업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90% 이상으로 알려져 있다. 대규모 전기차 공장 유치와 첨단 기술 개발도 중요하지만 산업 생태계의 기반인 중소기업이 무너지면 결국 전체 산업이 흔들릴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온다.
“자동차산업을 살리겠다며 마련한 지원정책이 정작 산업의 뿌리인 중소기업에게 닿지 않는다면 그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현장의 목소리에 정부의 실질적인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