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헌법재판소, 윤석열 대통령 만장일치 ‘파면’ 결정… 헌정 사상 두 번째 대통령 파면

윤석열 대통령이 4월 2일부로 파면 결정되었다.

대한민국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에서 전원 일치로 파면을 선고했다. 이로써 윤 대통령은 즉시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게 되며, 대한민국은 헌정 사상 두 번째로 현직 대통령이 탄핵으로 파면되는 역사적 상황을 맞이하게 됐다.

헌재는 이날 오전 11시, 선고 공판에서 “윤 대통령의 행위는 헌법질서의 근간을 위협하는 중대한 위반”이라며 “대통령으로서의 권한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국민의 신임을 상실했다”고 밝혔다.

헌재는 판단문에서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를 무리하게 시도하고, 국회 및 선관위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려 한 점 등을 주요 탄핵 사유로 명시했다.

특히 해당 조치들이 민주주의와 삼권분립이라는 헌정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했으며, 대통령의 권한을 남용한 중대한 위헌적 행위라고 지적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 8명 전원은 ‘파면’이라는 동일한 결론에 도달했고, 이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2017년)에 이어 두 번째로 전원일치 결정이기도 하다.

헌재의 파면 결정으로 윤 대통령은 선고 즉시 대통령직을 상실하게 됐으며, 대한민국은 헌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60일 이내 조기 대통령 선거를 치러야 한다.

이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즉시 대선 일정 준비에 착수할 예정이며, 각 정당들도 비상 공천 체제와 대선 후보 선출 절차에 돌입하게 된다.

정치권은 이번 결정에 대해 엇갈린 반응을 내놨다. 여권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무겁게 받아들이며, 국정 안정을 위한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고, 야권은 “민주주의 회복의 출발점”이라며 헌재 판단을 전적으로 환영했다.

서울 헌재 앞에는 선고 직후부터 지지자와 반대 시민들이 집결해 긴장감이 고조됐다. 일부 시민단체들은 “헌법재판소가 법치주의의 최후 보루로서 제 역할을 다했다”며 환영 성명을 발표했으며, 반면 일부 지지자들은 결정에 항의하며 강력한 반발 의사를 표명하기도 했다.

정치·사회 전반에 큰 충격을 안긴 이번 파면 결정은 앞으로 대한민국 정치지형의 재편, 그리고 국민 통합과 갈등 해소라는 과제를 남길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결정은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이후 두 번째 대통령 탄핵 인용으로, 대한민국 헌정사에 중대한 전환점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헌법재판소의 이날 선고는 단순한 정치적 결정을 넘어,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어디까지 와 있는지를 보여주는 시험대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제 남은 것은 국민의 선택이다. 대한민국은 새로운 리더십과 새로운 방향을 위한 갈림길에 서 있다.